법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89년
2. 대구고법 1989. 6. 13.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2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2년
3. 서울고법 1972. 12. 14. 선고 72나106,1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61]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7년
4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6누98 판결
[부동산매각처분취소][집15(2)행,011] 부동산매각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
5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9 판결
[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][집14(1)행,041]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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